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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제 48조제3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중에는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 및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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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 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
| -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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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종 공사 |
| -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ㆍ인공구조물 건설ㆍ개조ㆍ해체 |
| -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 - 지하철공사, 해·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 |
| -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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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서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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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2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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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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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개요서(별지제4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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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4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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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4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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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전문개정 2010.12.13][제46조의2에서 이동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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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1종시설물"이라 함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가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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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3호("2종시설물"이라 함은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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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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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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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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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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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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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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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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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
| -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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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 |
| -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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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항 |
| -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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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항 |
| - 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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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제46조의4제2항 |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개정2001.7.30>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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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항 |
-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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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항 |
| -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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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 건설업자 영업정지 6개월이하, 과징금 1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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