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④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③항
기술지도
업무내용
-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 건설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의 취급 및 착용에 관한 업무
- 기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공사금액 3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 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기술지도
제외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
벌칙조항 -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미지급 또는 환수
-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시 : 발주자가 조정된 기술지도대가 금액만큼 미지급 또는 환수
-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 3항에 의거 300만원이하 과태로부과
- 사전입찰자격심사(P.Q)시 감점(최고 -1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法)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ㆍ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規則)시행규칙32조
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 공사로서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업 법 제2조제1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말한다)를 행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99.8.28, 2000.9.28)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학력ㆍ경력자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 (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사업주가 영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 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 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 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사업장
(規則) 시행규칙별표6-3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14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 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 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종류, 공사규모, 담당사업장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요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담당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함에 있어서 법, 영, 규칙, 산업안전기중에 관한 규칙, 영 제26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장으로부터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적 사항 기술적 사항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안전, 보건관리 조직편성 및 사무실 게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3) 직무교육이수
4) 안전담당자 지정
5)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지정
6) 선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구성운영
- 추락, 낙하, 붕괴, 감전의 재해예방의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27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 6편)
-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14장)
- 갱내 및 밀폐공장 작업시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42조)
- 추락, 낙하, 붕괴, 감전의 재해예방의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27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 6편)
- 표준안전작업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노동부 고시)
- 가설자재의 성능 검정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
안전보건
계획수립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정성
2) 사용계획 수립 및 비치
3) 항목별 사용내역, 기준의 적정성
4) 증빙자료
5) 공정율에 따른 사용율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정성
2) 사용계획 수립 및 비치
3) 항목별 사용내역, 기준의 적정성
4) 증빙자료
5) 공정율에 따른 사용율
안전보건교육 1) 교육계획수립
2) 교육실시 및 일지기록 유지
- 신규채용시 교육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정기교육
- 특별교육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1)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비치
2) 공종별 보호구의 적정성
3) 근로자 복장 및 보호구 착용상태
기타지도 1) 근로자 건강진단
2) 무재해 운동
3) 정리정돈
4) 안전표지판 설치
1. 기술지도 계약절차
2. 진행절차
구분 기술지도 방침 [각 채널에 대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사업주 직접적 대면를 통한 안전관련 핵심사항에 대한 기술 지도

- 재해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무재해운동의 이해
- 안전 기본방침/안전조직편성/안전예산/기계와 설비,작업환경
관리자 본사차원의 정책적 실무사항의 수립의 방법에 대한 기술지도

- 안전관리기준,규정/설비,공정,작업방법에 대한 안전검토
- 위험시 응급조치/재해조사 및 재해방지 방법/안전활동 평가
현장 감독자 현장 안전의 핵심적 이행 기술지도

- 작업자의 지도/교육훈련/작업감독,지시/안전점검
- 안전회의/재해보고서 작성/안전관리비의 실행/개선에 대한 기술
작업자 안전의 이행과 준수에 대한 기술지도

- 작업 전후의 점검/보고/신호의 준수,식별방법
- 안전작업의 이해에 필요한 사항
-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감수성 고취
구분 기술지도 방침 [각 채널에 대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1 3대 다발(전도,협착,추락)재해 및 사고성 사망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장 기술지도 점검기법 강화 ,개선대책제시/현장 실천유도 등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강화
2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및 현장 안전교육정착 활성강화 /건설재해예방 안전자료
연구개발 및 현장배포
3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본사합동 안전협의
4 건설재해예방 취약시기(해빙기,장마철,혹서기,동절기 등)/취약지역 점검강화
1) 불안전 상태에 대한 기술지도
핵심 수요자 핵심지도내용
사업주 관리자
현장감독자

의사결정력과 실행력이 높은 사업주와 안전관리책임자 대한 직접적 기술지도


① 본사합동 안전협의실시(착공->준공 안전협의 실시 유도)

② 재해발생위험 현장에 대한 특별 기술지도 강화/법정장비활용
- 유관기관과 협조/보고/개선방향 건의
- 본사지도결과보고서제출(유해,위험요인의 분석,3대중대재해 분석->대책제공)

③ 산업재해예방 홍보의 직적접 실행(대면계도/홍보물 지급/ 설득)
- 기술지도 자료제작 및 적극적 배포
- 3대다발 재해예방자료 및 근로자 안전교육 교안, 안전서류 파일 및 CD제작보급
- 보급방법:기술지도방문시/웹하드공유/전자우편/홈페이지 게시/우편발송/계도방문
작업자 물적 결함과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감지하고 이를 회피하는 직접적 기술지도

① 근로자 작업방법 및 작업동선을 관찰하여 위험포인트를 지적,안전개선을 현장에서 지도
② 작업구간의 위험사항 유인물배포(중대재해사례등)로 작업자 대면지도
③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적정작업 배치상태 체크 및 작업량개선 지도
④ 작업중 근로자의 심리상태 및 외부영향 사항에 대한 설문지도
2) 불안전 행동에 대한 기술지도/재해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지도
핵심 수요자 핵심지도내용
사업주 관리자
현장감독자

의사결정력과 실행력이 높은 사업주에 /안전관리책임자

① 본사합동 안전협의실시(착공->준공 안전협의 실시 유도)

② 재해발생위험 현장에 대한 특별 기술지도 강화/법정장비활용
- 유관기관과 협조/보고/개선방향 건의
- 본사지도결과보고서제출(유해,위험요인의 분석,3대중대재해 분석->대책제공)

③ 산업재해예방 홍보의 직적접 실행(대면계도/홍보물 지급/ 설득)
- 기술지도 자료제작 및 적극적 배포
- 3대다발 재해예방자료 및 근로자 안전교육 교안, 안전서류 파일 및 CD제작보급
- 보급방법:기술지도방문시/웹하드공유/전자우편/홈페이지 게시/우편발송/계도방문
작업자 *안전시설 미설치 및 보호구 미착용,부주의,불안전 행동제거를 위한 현장작업자 안전 마인드제고 (기술지도 방문시 현장점검 필수적 실시)

*3대 다발 위험공종 및 근로자 심리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 자료개발/현장배포/교육실시 (감수성고취->안전행동유도)


① 작업자 대표->자발적인 무재해 운동기법 지도
② 안전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지도
③ 추락,전도,협착 등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재발방지 행동요령 전파지도
3) 현장안전관리의 핵심인 현장감독자와 현장작업자에 대한 수준 높은 안전교육 실시
4) 현장안전관리 홍보자료 및 기술지원
구분 세부내용
공사착공시 현장

①안전관련자료양식 및 파일제작(안전디스켓) 지급
②안전표어,포스터 지급
③안전관련 책자 배포
④안전관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지급
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책자제공
⑥노동부 안전점검시 지적사항 업무지원
⑦안전관리계획서 지원
⑧관리책임자 선임보고 관할노동부(20억 이상/토목,건축 동일)지원업무 등
현장 방문점검시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 지원
②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③ 근로자 정기교육
④ 특별안전교육(비계,형틀,목공등)
⑤ 관리 감독자교육
⑥ 안전 협의체 회의
⑦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확인 및 기술지원
현장 기타지원 안전관리에 대한 일체의 업무상담 및 지원
공사금액 기술지도대가 기술지도횟수
3억~10억 미만 당사 규정 수수료적용 공사기간 중 월 1 회
10억~40 억원 미만 당사 규정 수수료적용
40 ∼ 100억원 미만 당사 규정 수수료적용
100∼ 150억원 미만 당사 규정 수수료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