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대상 개정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 ▶ “사망자 또는 휴업 3일 이상”으로 개정
   - 요양기간만으로는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강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요양기준에서 휴업기준으로 합리화
   - 위반 시 과태료
    ㆍ 산업재해 미보고 :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ㆍ거짓으로 산업재해 보고 : 1차, 2차, 3차 이상 : 모두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산업재해 보상 보호법 상의 요양 급여 신청대상은 현행과 같이 “요양 4일 이상”의 재해임

2. 보고방법 다양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외에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여 사업주의 부담 완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가능

3. 요양급여신청서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 폐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 등을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갈음할 수 있는 제도 폐지
   -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 또는
   “유족급여신청서”로는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어려워 동 제도를 폐지
*요양 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