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내
보호대상 :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 종사자까지 확대되었고,
-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유해ㆍ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금지 됩니다!
- 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의
사내 도급이 금지되고 도급금지, 도급승인, 재하도급금지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 도급을 허용
① 일시ㆍ간헐적인 작업 ②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을 받은 경우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뀝니다!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이 강화 됩니다!
- 원청이 안전ㆍ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ㆍ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됩니다.
- 원청이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사업주의 처벌수준이 강화 됩니다!
- 사업주가 5년 내에 두 번 이상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1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ㆍ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이 설치ㆍ
해체ㆍ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하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타 신설 및 개선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ㆍ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및 지도·지원을 추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됩니다.
법령 시행 시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2020. 1. 16.부터 시행됩니다.
[ 예외 ]
●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 : 2021. 1. 16.부터 시행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 : 2021.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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