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렇게 바뀝니다.
관리자
작성일 : 19-03-06 13:54  조회 : 146회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부를 개정합니다.

어떻게 개정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내

보호대상 :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법의 보호대상확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 종사자까지 확대되었고,

-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유해ㆍ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금지 됩니다!

- 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의

사내 도급이 금지되고 도급금지, 도급승인, 재하도급금지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 도급을 허용

① 일시ㆍ간헐적인 작업 ②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을 받은 경우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뀝니다!

원청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이 강화 됩니다!

- 원청이 안전ㆍ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ㆍ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됩니다.

- 원청이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사업주처벌수준이 강화 됩니다!

- 사업주가 5년 내에 두 번 이상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1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ㆍ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이 설치ㆍ

해체ㆍ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하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등록제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타 신설 및 개선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ㆍ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및 지도·지원을 추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됩니다.

법령 시행 시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2020. 1. 16.부터 시행됩니다.

[ 예외 ]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 : 2021. 1. 16.부터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 : 2021. 1. 1.부터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뀝니다!

1.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

MSDS 제출(노동부) 및 비공개 정보 심사

- MSDS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 비공개 시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 대체 명칭과 함유량으로 기재

노동자 작업중지권 명확화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및 대피 가능 (불리한 처우 금지)

2.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합니다.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 · 관리하는 장소로 확대

유해 · 위험작업 도급 금지

-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작업,허가대상 물질의 제조 , 사용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

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 신설

-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계획 · 설계 · 시공 단계별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 건설공사도급인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이 설치 · 해체 · 작동되는 경우 안전 · 보건조치 실시

3.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됩니다.

노동자 사망 시 형량 가중

- 5 년 내에 2 회 이상 안전 · 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형의 1 / 2 까지 가중

- 노동자 사망 시 법인의 처벌 강화 (10 억원 이하의 벌금)

원청의 안전 · 보건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 안전 · 보건조치 위반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동자 사망 시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수강명령 제도 도입

- 노동자의 사망으로 유죄 선고 시 200 시간 내의 수강명령 병과 가능